“가상화폐 불공정거래 막을 미니입법 도입해야”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에 연이은 사고가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미니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회에서 열린 ‘혼돈의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 기획 토론회에서 “현재 발의된 10여 개 가상자산 법안들이 모두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이용자 보호를 공통 중점 사안으로 두고 있다”면서 “산업 육성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주요 사안들 위주의 단계적 입법을 통한 일종의 ‘미니 입법’을 ... [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