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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세입자, 기간 안정하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못한다

최근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2021다233730)을 살펴보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은 환산 보증금... 2024-10-29 13:46 [이영수]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3만원…강남은 ‘100만원’ 목전

허윤홍 GS건설 취임 1년, 품질경영 성과… ‘하자판정’ 순위 밖으로

LH, 분양가 상승분 부담…“일률 적용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본청약 지연기간 중 발생한 분양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H는 28일 보도참고문을 내고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 분양가는 ... 2024-10-28 10:43 [송금종]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 우선 입주…가구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신생아 출산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받고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4년 연장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4-10-28 10:30 [조유정]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장 인사 재시동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정감사로 미뤄둔 기관장 인선 작업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기관장 임기가 곧 끝나거나, 직무대행 체제인 기관은 11곳(△공간정... 2024-10-27 12:11 [송금종]

‘인건비’ 빠진 건설 공사비 안정화 정책…업계 “반쪽짜리 아쉬워”

정부가 급등한 건설 공사비를 잠재우기 위해 자재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아쉽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공사비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인건비’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26일 ... 2024-10-27 06:00 [조유정]

마곡 업무시설 ‘뉴브 클라우드힐스’ 분양…내년 5월 입주

‘선시공 후분양’ 업무시설인 마곡지구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이달 분양에 들어간다. 해당 단지는 분양시장에서 이례적인 후분양 단지로 입주예정시기가 내년 5월이다. 주변에 다양한 대기업이 ... 2024-10-25 16:34 [조계원]

HDC현산, 3분기 영업이익 475억원 전년비 23.5%↓

HDC현대산업개발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4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5% 하락한 실적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공시에서 3분기 매출은 1조8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고, 당... 2024-10-25 14:30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