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해도 합격…정신병원 평가·인증 유명무실”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7/kuk20241017000085.222x170.0.jpg)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간 현장조사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고 2024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 [박선혜]
![중증아토피, 약 교체투여 한계…“완화 방안 고려”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6/kuk20241016000264.222x170.0.jpg)
![‘3대 만성질환’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환자, 1400만명 넘었다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6/kuk20241016000198.222x170.0.jpg)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6일 강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10-16 14:43 [박선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식약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인턴을 배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 2024-10-16 13:07 [박선혜]
지난해 제약사와 의료기기 기업이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 2024-10-16 12:49 [박선혜]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 2024-10-16 11:21 [박선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두경부암·구인두암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 2024-10-15 12:42 [박선혜]
#이주 여성 A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A씨는 최근 임신 8주차에 접어든 사실을 알게 됐지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폭력이... 2024-10-14 19:03 [박선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결핵 환자 수를 인구 10만명당 1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48년에야 달성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검진 예산을 전액 삭... 2024-10-14 13:14 [김은빈]
간호사들의 19년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음지에... 2024-10-14 06:00 [박선혜]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4-10-11 11:33 [김은빈]
방역당국이 아프리카에서 마버그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일 질병청은 마버그열 환자가 발생한 르완다와 확산 우려가 있는 에... 2024-10-10 17:18 [박선혜]
임상시험 중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 2024-10-10 15:35 [박선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되풀이되자 정부를 향해 “급한 불 끄기식 대처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급관리센터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 2024-10-10 15:14 [박선혜]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도 소재 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적자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2024-10-10 13:18 [김은빈]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 차단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협력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 2024-10-10 11:46 [박선혜]
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마약 사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치료·재활시설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 2024-10-10 11:38 [박선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일본 ... 2024-10-10 11:31 [김은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 없이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쉽게, 올해 9월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
포스코가 최근 철강 업황 부진에 폭발·화재 사고, 노조 파업 움직임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내우외환에 빠
14일 치뤄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치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대
의성군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성군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 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보건물리팀 박민석 박사가 지난 14일 방사선 과학기술 및 산업진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아 성능 시험을 지도하고 &ld
중국 저장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 연구실은 2012년부터 세계 최첨단 뇌전증 치료기술인 레
14일 오후 9시 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장동의 한 자동차부품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
![심평원장 “의대 휴학은 개인 권리...7500명 동시 실습 불가능”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6/kuk20241016000201.167x94.0.jpg)
![“극단적 선택 식약처 인턴…전 직원 갑질조사에서 배제”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6/kuk20241016000136.167x94.0.jpg)
![제약·의료기기 기업, 작년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 8000억원 제공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6/kuk20241016000118.167x9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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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두경부암 매년 느는데…청소년 HPV 백신 지원 제자리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1/08/26/kuk202108260117.167x94.0.jpg)
![결핵 발생, OECD 2위인데 예산 삭감…“퇴치 18년 늦어질 듯”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4/kuk20241014000134.167x94.0.jpg)
![“간호법 공포됐지만…의사 업무 대신할 간호사 자격 명확히 구분해야” [쿠키인터뷰]](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0/kuk20241010000319.167x94.0.jpg)
![입대 후 국민연금 가입한 현역병 0.8%…가입률 3.2% 불과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1/kuk20241011000153.167x9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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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되풀이’…“급한 불 끄기식 대처 고쳐야”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0/kuk20241010000207.167x94.0.jpg)
![연금공단 운영 복지시설 단 1곳…이마저도 5년간 54억원 적자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0/kuk20241010000131.167x9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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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는데…尹 정부 식약관 파견 늑장”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0/kuk20241010000087.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