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연금개혁안도 밀실서 논의하더니…” 계엄 사태에 전문가 쓴소리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동력도 상실한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역시 계엄 사태처럼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민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2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과정을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서 “총선이 끝난 뒤 전문가 자문조차 거치지 않은 정부안을 공개했다. 공론장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을 밀실에서 만들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