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휴부지 팔겠다더니…70억원 재산권 행사 불가 [국감 2024]](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21/kuk20241021000342.222x170.0.jpg)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유휴부지를 공공기관 자산 매각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단은 해당 부지를 재산대장에서 20년간 누락해 70억원에 이르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S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자산효율화 추진’ 일환으로 유휴부지 4필지 매각을 목표로 세웠다. 매각 시기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잡았다. TS가 매각을 추진 중인 토지는 서울 구... [조유정]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법적 대응을 하려 했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 2024-10-21 12:58 [이영수]
올해 전국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연도별 아파트 실... 2024-10-21 10:28 [조유정]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공장 프로젝트 낙찰자로 선정됐다. 21일 대우건설은 지난 18일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로부터 1조원 규모의 ‘미네랄비료 플랜트’ 프로젝트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2024-10-21 09:40 [조유정]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던 중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권리금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새 건물주가 된 경매 낙찰자가 권리금을 인정해줄까요?” 상가 임대차에서 세... 2024-10-21 08:05 [이영수]
“오랜 기간 신축 아파트를 기다린 만큼 청약은 무조건 넣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좁은 구조는 아쉬움이 남네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거주 30대 A씨)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일원 ‘잠실 래미안 아이파... 2024-10-19 06:00 [조유정]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17일 LH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 주거안정과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회와 LH는 향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 2024-10-18 18:55 [송금종]
사전청약 취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가 추가됐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총 7곳이다. 18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 2024-10-18 17:03 [조유정]
올해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취소가 속출하며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같은 정책을 두 차례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2024-10-18 10:35 [조유정]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강제 이행금 납부를 코앞에 두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주거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위해 합법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관계... 2024-10-18 06:00 [조유정]
SK에코플랜트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에너지, 환경 등 핵심 비즈니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을 위해서... 2024-10-17 14:13 [조유정]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이어지며 거래량도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5만8620... 2024-10-17 10:02 [조유정]
최근 대법원 판례(2022다279795 건물인도)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 2024-10-17 09:00 [이영수]
창립 47주년을 맞은 쌍용건설이 업계불황을 딛고 성장하는 한 해를 다짐했다.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이사는 16일 기념사로 “건설회사에게 가혹한 한 해였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더 성장했고 목표를 달성할 수 ... 2024-10-16 19:05 [송금종]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의 수난 시대가 이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미흡한 답변으로 인해 뭇매를 맞았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 2024-10-16 19:05 [조유정]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사기 후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은 ‘역전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16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dquo... 2024-10-16 16:40 [조유정]
집값 급등으로 인해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 청년들이 이른바 ‘청약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정청약 적발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 2024-10-16 16:02 [조유정]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출동하던 군용차량을 막아서 화제가 된 남성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는 전날 마은혁&midd
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군 인력이 투입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국회는 투입
강원 평창군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 마을 브
강원 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코레일 자유여행패스 이용 개별 관광객에게
대전 서구 오동과 봉곡동에서 추진 중인 오동지구 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사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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