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김용경 의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 발의

서산시의회 김용경 의원은 "고령화·1인 가구 증가로 간병 책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정부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병비 부담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지금 사적 간병비 부담, 간병 인력 부족,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간병 문제가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간병 국가책임제... 2024-04-15 20:48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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