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출, 기술 탈취 방지' 고강도 대책 시행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재보다 5배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금형도 3배로 인상하는 등 특허 보호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술유출 범죄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수단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손해배상을 현행 피해액...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