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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

홈쇼핑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2012년 회사 임원들이 빼돌린 회삿돈 6억5000여만원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공급업체(벤더) 대표 등으로부터 방송 출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상납 받은 혐의도 있다. ... 2014-06-16 22:34 []

헌재 “생활고 겪어도 국민연금 반환 불가 조항은 합헌”

檢 “유병언 도피 흔적 찾았다”… 도주 도운 구원파 신도 체포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 2014-03-13 19:08 []

입시청탁 양승호 전 롯데 감독 징역 1년3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입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4)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야구부 감독이 특기생 선발과 관련... 2014-03-12 20:31 []

대법원, 성매매 알선 알고도 계속 임대해준 건물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주모(7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건물 5, 6층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2014-03-12 18:31 []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유우성의 다른 혐의들도 부실투성이 수사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2006년 5~6월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나머지 밀입북 혐의에 대한 수사도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유씨는 2006년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이후 3차례에 걸... 2014-03-10 20:51 []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조사…10여명 규모, 위조문건 입수 경위 캐물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이 최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요원을 조사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5일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필요한 조사는 다 하고 ... 2014-03-05 21:48 []

삼성선물, 사기 피해자 현주엽에게 8억원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물회사 직원에게 속아 투자금 17억원을 손해 본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39)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선물은 현씨에게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선물은 직원의 불법행... 2014-03-02 23:37 []

'최태원 SK회장 실형 확정'… 김원홍 통한 재판 흔들기 '실패'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년에 걸친 재판에서 다양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 선고 직전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진술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법원은 김씨의 법정 증언 없이도 최 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각 심급마... 2014-02-27 23:28 []

정병두 검사장 28일 퇴임식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지만 지명을 받지 못했던 정병두(53·사법연수원 16기) 검사장이 28일 법무연수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사생활을 마무리한다. 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작별을 고했다. 정 검사장은 “검사... 2014-02-27 21:55 []

트위터, ‘twitter.co.kr’ 도메인 보유 한국인에게 승소

인터넷 도메인 ‘www.twitter.co.kr’를 두고 미국 트위터사(www.twitter.com)가 한국인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42)씨가 “도메인 이름을 없애달라는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트위터사를 상대로 ... 2014-02-23 23:15 []

김진태 “특수수사에서 ‘고구마 권법’은 안 된다”

“‘고구마 권법’식 특별수사는 지양하라.” 고구마 권법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를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표현이다. 줄기의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줄줄이 열매가 달려 나오는 고구마 수확의 특성을 특별수사에 비유한 것이다. 김 총장은 취임 초부터 특별수사 방식의 변... 2014-02-23 22:05 []

檢, 제3세대 ‘지능형’ 조폭 단속해 지하경제 양성화

검찰이 합법적인 사업가로 가장해 활동 중인 ‘3세대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윤갑근)는 21일 서울 반포대로 대검 청사에서 ‘전국 조폭 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전체회의’를 열어 3세대 조폭들을 총력 단속키로 했다. 조폭 전담 부장... 2014-02-21 23:38 []

대법원 “소주가격 담합했다는 증거 없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하이트진로 등 9개 소주 제조업체가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격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지역... 2014-02-19 22:54 []

'근혜봉사단' 이성복 전 회장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9일 제주도 카페리 사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중앙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 2014-02-19 21:53 []

대법원 “메이드인코리아 기준 51%에 부품 인건비, 조립비도 포함해 산정해야”

‘Made In Korea’ 제품인지를 판정할 때는 개별 부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현지 공장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국내에서 만든 안정기 내장형 램프(삼파장 전구)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 2014-02-18 22:47 []

'이석기 유죄' 이후 처음 열린 헌법재판소 심리…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에 어긋나?

이석기(52) 의원의 1심 선고 다음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격돌했다. 장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변론기일이 열린 헌법재판소였다. 쟁점은 통진당이 추구하는 목적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이었다. 법무부 측은 18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내... 2014-02-18 21:53 []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헌재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 사건 영향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법무부가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법무부는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위헌적 활동과 연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 2014-02-17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