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그동안의 대공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14일 수사결과 발표 직후 “대공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적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수행하는 대공수사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다는 평이 많다. 대공수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긴 수사기간이다. 간첩사건 수사는 아주 작은 첩보 단계부터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쫓아... []
" 1000억원대 자산가인 A씨(64)는 2004년쯤 등산모임에서 B씨(46·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가 됐고, A씨는 B씨에게 매월 500만원을 생활비로 줬다. A씨는 아이를 가지는 것은 반대했다. 혼외정사로 태어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문제였지만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우려했기 ... 2013-07-15 21:53 []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가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18일 경찰이 내사착수를 선언한지 114일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 2013-07-10 22:48 []
" 국정원 6급 직원이 ‘비자금 첩보’를 미끼로 삼성전자를 협박하다 파면당했다. 법원도 파면이 정당하다고 했다. 20년 경력의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 김모 전무를 만나 시중에서 구한 삼성전자 비자금 첩보 문건을 보여주며 “이건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사장... 2013-07-10 16:35 []
"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봉길 의사 순국비와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를 상대로 윤 의사의 조카 윤주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윤 의사를 기리는 공간에 말뚝을 박아 윤 의사 후... 2013-07-10 13:03 []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대기업 과장 임모(36)씨를 구속 수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보강된 증거에 비춰 범... 2013-07-08 22:49 []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8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편집국 폐쇄를 해제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자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기사 작성·송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해서도 ... 2013-07-08 20:45 []
" 20년간 형사 처벌과 민사 재판 패소를 되풀이했지만, 여전히 짝퉁 루이비통 가방을 만들어온 부부가 또 다시 소송에서 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루이비통이 박모(57)씨 부부를 상대로 낸 31억원대 소송에서 “부부는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 2013-07-08 16:53 []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복을 벗은 고(故) 신재기 전 의원 유족이 “퇴역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윤필용 ... 2013-07-07 17:06 []
"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거목들이 3일 오전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 속속 모여들었다. 1976년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항거했던 ‘3·1민주구국선언’ 사건의 재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다. 함세웅·문정현 신부, 이문영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왔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13-07-03 16:49 []
"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여간첩’ 이경애(47)씨가 ‘해리성 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이씨의 과거 개인력을 두고 판단했을 때 ‘해리성 장애’가 의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2013-06-28 16:18 []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 판사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 판사는 “김씨가 2년 이상 입출금액 합계 13억30... 2013-06-27 11:21 []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군부대 면회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연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모(여·2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한 군부대 면회소에서 군인인 A씨와 그를 면회 온 ... 2013-06-25 16:11 []
아내 조모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배우 류시원(41)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류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말... 2013-06-25 16:10 []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가 우양산업개발로부터 3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이 김 전 회장과 부인 정희자(73)씨를 상대로 “보수와 퇴직금,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34억55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 2013-06-24 20:13 []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4일 다른 의사이름으로 자신의 병원을 광고했다가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8년부터 네이버 등 포털사이... 2013-06-24 16:20 []
대형 룸살롱 업주들이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과세당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 2013-06-21 18:48 []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설 연휴 직후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예정된 탄핵심판 5차 변론
방송인 유재석이 ‘2024 SBS 연예대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통산 20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메이저리그 FA 시장 미계약자였던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탬파베이 레이스에 새 둥지를 튼다. E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 공항에 착륙하던 소형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충돌한 뒤 포토맥강에 추락해 당국이 수색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2월 광고경기를 전망하는 광고경기전망지수(KAI, Korea Advertising Index)를 101.
배터리 제조기업인 금양(회장 류광지)이 미국과 걸프지역에 K-배터리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망 구축
엔비디아의 최신 소비자용 그래픽카드(GPU) ‘RTX 50’ 시리즈가 출시 첫날 부족한 물량에 판매 개시 10분도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Deepseek)가 이틀 연속 접속자 폭주로 인한 서버 장애를 겪고 있다. 31일 딥시크가 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법재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에
경상국립대가 2월 1일 자로 '국제처'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경상국립대는 고등교육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