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보건소, 설치 기준 확대…교통부터 지역특성까지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보건소가 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추가 보건소 설치 기준을 ‘인구수’로 규정해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다. 16일 ‘지역보건법’ 10조에 따르면 각 시·군·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인구 30만명이 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 2025-03-16 06:00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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