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급증하는데…치료·재활시설 운영 걸음마 [2024 국감]
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마약 사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치료·재활시설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마약류 단속 적발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2021년 1만6153건, 2022년 1만8395건, 2023년 2만76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 급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을 포함한 관계 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