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 시간) JD 밴스 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회담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입국했는데, 오후 중 곧바로 백악관을 찾아 밴스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만난 것은 지난 1월 23일 김 총리의 방미때 회동한 이후 약 한 달 반만이다.
양측은 이날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총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날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한국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전날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취소한 상호관세를 301조 관세 등으로 대체해 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