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가 전격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39세의 마테오 렌치 민주당 대표가 후임 이탈리아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총리에 지명되면 유럽연합(EU) 최연소 수장에 오르게 된다. 또 1922년 베니토 무솔리니(당시 39세) 이후 최연소 이탈리아 총리에 임명된다. 레타 총리는 14일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다. 앞서 레타 총리는 13일 자신의 소속 정당인 중도 좌파 민주당이 당 중앙지도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정부 구성안을 찬성 136표, 반대 16표로 통과시키자 사임의사를 밝혔다. 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4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이 전 수석을 재소환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의 측근으로 구속기소된 노모씨가 사업가인 조모... 2009-03-04 17:39 []
법률시장의 '마이너리그'나 다름없는 한국에 메이저리거 격인 영국과 미국의 대형 로펌이 진출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국과의 FTA가 발효돼 외국계 대형 로펌의 국내 진출이 본격... 2009-03-03 23:16 []
탈세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중에도 소유주식을 담보로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월14일 삼성증권에서 휴켐스 주식 104만1670주를 담보로 6개월 동안 7.5%의 이율... 2009-03-03 20:13 []
올 9월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2009-03-03 16:53 []
최모(59)씨는 2007년 2월 충북 제천시의 한 건물 2층에 실내 낚시터를 개장했다. 사행성 게임장이었던 이곳에 실내낚시터를 연 것은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심해서였다. 최씨는 수조에 잉어, 붕어 등 물고기 1700마리를 넣고 그 가운데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았다. 입장료는 시간... 2009-03-03 16:50 []
대검찰청은 2005년 폐지됐던 공안3과를 4년만에 부활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고검급 검사인 고기영 과장을 비롯해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공안3과는 테러, 출입국, 사회, 종교 관련 사건과 거리에서 벌어지는 집단시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검 공안부는 당초 공안 1∼4... 2009-03-02 17:17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 면책규정이 폐지된 중상해 교통사고의 기준과 처리지침이 마련됐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시각·언어·청각장애, 하반신마비, 정신장애 등을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 2009-02-27 20:36 []
"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 특례를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한층 더 강화되고 가해자의 책임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 결정 배경 및 의미=헌재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 2009-02-26 21:34 []
"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중앙선 침범 등 10대 중과실이나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책임을 면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하... 2009-02-26 21:33 []
이혜진, 우예슬양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이양 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 2009-02-26 10:41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해석을 놓고 또 이견을 드러내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지난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합헌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모씨가 서광... 2009-02-24 17:43 []
개인회생을 신청한 서민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책이 마련된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가 언제라도 주택을 경매에 붙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같... 2009-02-23 16:49 []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사람을 사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법관의 도리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하며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법관 9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축사를 통해 “법관이 외부압력과 회유에... 2009-02-23 16:42 []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41)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 2009-02-22 17:48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22일 서울 강남지역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00억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0·여)씨와 동업자 남모(46·여)씨를 구속했다. 조씨 등은 2005년 2월부터 서울 역삼동... 2009-02-22 16:49 []
" 대검찰청은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저작권 침해 명목으로 고소된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경우 고소를 각하처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와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다만 미성년자이더... 2009-02-22 16:11 []
27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86-1 창원터널(창원→장유방향) 터널 내 승용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개혁신당은 27일 선거기획단이 결정한 경선룰을 바로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사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의 연대설이 주목받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16분께 울진군 울진읍 읍
정부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X·구 트위터)에게 시정명령
네이버가 기존의 ‘네이버도착보장’을 ‘네이버배송(N배송)’으로 개편한다. 네이버는 다음달 중 &
롯데지에프알이 운영하는 여성 캐주얼 브랜드 나이스클랍은 28일 구스다운(거위털)으로 표기한 4개 제품에서 덕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을 시간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 경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그룹 경영실태평가(경평) 등급 결과가 당초 밝혔던 시한인 2월을 넘기게 됐다. 28일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