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한 해군 장교의 발언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해병대사령부 김모(31) 중위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 중위는 2011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08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게 힘써 달라’... 2013-10-31 15:04 []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선 서울고법 형사4부 문용선 부장판사의 입에 방청객 200여명의 시선이 집중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 2013-09-27 20:06 []
성폭행 행위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여·49)씨와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의 간통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2013-09-25 17:03 []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주 중반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듭된 ‘감찰 수용’ 설득에 “감찰이 들어온다면 임명권자의 뜻으로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검 고위 간부들에 따르면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의혹제기 이틀 만인 8일 황 장관을 만... 2013-09-15 18:04 []
채동욱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낙마로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은 채 총장의 사퇴 소식에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였다. 대검찰청은 간부회의를 잇달아 열어 총장 사퇴 이후 대책 ... 2013-09-13 17:30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에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9일 이 전 재판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서류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단체가 퇴직한 고위 공직... 2013-09-11 15:05 []
" 채동욱 검찰총장은 6일 혼외자녀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검찰을 흔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구본선 대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 2013-09-06 10:13 []
지난해 ‘검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퇴진한 한상대(54) 전 검찰총장이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고려대는 1일 한 전 총장이 1년간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이번 2학기에는 ‘비교 형사소송법 연구’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다. 한 전 총장은 2011년 제38대 검... 2013-09-01 15:56 []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창설 이래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꼽았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실시한 ‘헌재 주요 결정 10선’ 설문조사에서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결정’이 1554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친일파 민... 2013-09-01 15:08 []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 법이 적용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로 검찰이 내란음모를 사건에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험이 없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 2013-08-30 17:22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완묵(54) 전북 임실군수가 7번의 재판 끝에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3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 2013-08-22 16:31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주모(44)씨를 상대로 제기한 각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시행사업을 진행했다. 주씨는 부산저축은... 2013-08-22 16:28 []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 2013-08-21 16:36 []
국제 마약밀수조직이 ‘마약 청청국’인 우리나라를 ‘마약 세탁’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김해수)는 올 상반기(1~6월) 마약 공급사범 1704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단속된 전체 마약류 사범 4601명의 33.3%에 해당한다. 지난해 상반기 12... 2013-08-18 17:19 []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주된 혐의 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 2013-07-28 23:56 []
검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구속 격리하고 피해자·증인의 신변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김해수)는 보복범죄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피... 2013-07-28 16:33 []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설 연휴 직후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예정된 탄핵심판 5차 변론
방송인 유재석이 ‘2024 SBS 연예대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통산 20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메이저리그 FA 시장 미계약자였던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탬파베이 레이스에 새 둥지를 튼다. E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 공항에 착륙하던 소형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충돌한 뒤 포토맥강에 추락해 당국이 수색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
배터리 제조기업인 금양(회장 류광지)이 미국과 걸프지역에 K-배터리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망 구축
엔비디아의 최신 소비자용 그래픽카드(GPU) ‘RTX 50’ 시리즈가 출시 첫날 부족한 물량에 판매 개시 10분도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Deepseek)가 이틀 연속 접속자 폭주로 인한 서버 장애를 겪고 있다. 31일 딥시크가 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법재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에
경상국립대가 2월 1일 자로 '국제처'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경상국립대는 고등교육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교
헌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