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인가, 책임 전가인가...“금융사 배상해야” VS “부담 너무 크다”
조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금융권에서 ‘책임 떠넘기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영향이다.정부는 23일 금융위·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에 대한 보이스피싱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보이스피싱에 따라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금융거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