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문자도 스팸일까요?”, “링크를 눌러도 괜찮은 걸까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구청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두고 진위 여부를 묻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있었다. 폐기물 무단투기나 재활용품 미분리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안내와 함께 확인을 요구하는 링크가 포함된 형태다.
스미싱·피싱 등 문자 기반 사기가 급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문자 서비스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확산과 함께 이용자 교육과 인식 개선, 범죄 처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 안내’에 따르면, 스미싱 신고·접수 건수는 2023년 50만3300건에서 2024년 219만6469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 8월까지도 118만9511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기관 사칭이 전체의 5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규모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경찰 집계를 보면 지난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같은 해 1~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1조1116억원으로, 이 가운데 스미싱 피해도 255억원(2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20일 ‘RCS 안심문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는 국제 표준 메시지 규격을 적용한 서비스다. 이미지와 전용 버튼 등을 활용해 문자메시지에서도 발신자 정보와 프로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구청 안내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해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자치구 절반 정도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전 중구와 경기 평택시, 전북 남원 등도 올해 들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안심문자 서비스는 공공·금융기관 사칭 문자 피해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안심마크를 적용한 한 기업의 경우 사칭 피해 건수가 월 32.5건에서 14.5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안심마크는 공공·금융기관 사칭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이동통신사 등이 협력해 만든 인증 표시로, RCS 안심문자 서비스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안심문자가 일정 부분 예방 효과는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증 시스템은 사칭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기 범죄는 처벌이 약하면 반복될 수밖에 있어 처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식 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일부 이용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인증 표시까지 모방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문자 내 링크나 금전 요구는 여전히 위험 요소”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 문자에서 링크나 납부 요청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대상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