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공론장 활성화와 인공지능(AI) 오남용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AI 시대 K-공론장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간담회를 통해 공론장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넘어, 국민의 사고와 지식이 축적되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이자 소버린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소통 구조 속에서 국내 고유 데이터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디지털 공론장 육성과 민관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어 AI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판단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방미통위가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AI 소양 강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AI 시대의 공론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론장 육성을 지원하지만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고 AI 이용자 보호 사업 기능을 강화해 AI 오남용 대응 및 소양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이 반영된 고유 디지털 공론장의 대화·토론 자료는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중요한 자산이다. 한국의 소버린 AI를 키우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우리 위원회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방미통위와 디지털 공론장 및 AI 오남용 대응 협의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