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충돌 장기화를 이유로 방중 일정을 5월로 연기했다. 미중 정상회담 연기는 단순히 중동 전쟁 때문이 아니라 미중 사이에 쌓인 불만 등이 얽힌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중 패권 경쟁의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방중 일정을 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계획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충돌을 이유로 오는 5월14~15일로 연기했다.
미국은 방중을 연기하면서 이란 전쟁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면에는 복잡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상회담 준비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 연기는 단순히 중동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수개월 동안 미중 사이에 쌓인 불만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의 분산 등이 얽힌 문제라고 보도했다.
SCMP은 “(방중 연기의) 이면에는 더욱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몇 달 동안 커져 온 불만과 기대의 엇갈림, 제안들에 대한 무응답 등이 전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회담 실무 그룹이 지난해 12월까지는 정기적으로 만났으나 지난 1월부터는 접촉이 뜸해졌다”며 중국이 미국에 제안 초안을 보내면 답이 오지 않아 중국 당국자들이 당혹을 느끼기도 했다고 SCMP는 보도했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성사된다 해도 그 성과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1년간 재연장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관세 10%p 인하,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 수출, 희토류 교역 조정 등 무역전쟁의 일시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첨단 반도체 수출 해제를 미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미국은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안하며 중국 측이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고 해도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반도체 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희토류 수출 통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중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간 패권 경쟁의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AI(인공지능),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과열되면서 종합적 우위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부문에서는 미국이 다소 앞서고 있으나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부문에서는 중국이 강한 우위를 점유하며 글로벌 공급방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패권 경쟁의 판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첨단기술은 중요한 분야이므로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