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피해 지원금 재원을 둘러싼 지방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지자체 부담 증가’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재정 여력이 확대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5일 X(전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를 공유하며 관련 해석에 직접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약 6조14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사업에서 지방비가 20~30% 수준을 차지해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재정 보강 규모가 9조7000억원에 이르는 반면, 지원금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 부담은 약 1조3000억원 수준”이라며 “단순 계산으로도 지방 재정은 순증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지방정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이 더 크게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 여건은 개선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해석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지방정부가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전체 지원금의 70~8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실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부담 비율을 두고 아쉬움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