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자 중상해 입으면 형사처벌 대상

법무부는 9일 종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중앙선 침범과 같은 10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종합... 2009-03-08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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