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하 뭐라도)은 25일 속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랑호가 차가운 콘크리트 부교로 신음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행정의 과오와 독단으로 인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법 행정과 예산 낭비의 주역들을 공천하지 말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속초의 보물인 영랑호를 무참히 파괴하고 시민의 혈세로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쏟아붓고는 또다시 공익을 이야기 한다"며 "우리는 김철수(전 속초시장), 신선익(속초시의원), 정인교(속초시의원) 등 세 정치인의 공천 부적격 사유를 낱낱이 공개하며 각 정당에 이들을 공천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철수 전 시장은 재앙적 행정으로 시민에게 수십억 원의 빚을 떠넘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전 시장이 밀어붙인 영랑호 부교는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흉물이 됐고 2024년 7월 법원은 '부교가 영랑호 일대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강원대 환경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백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치비 26억 원에 철거비와 용역비를 합쳐 무려 36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더욱이 2021년 강원도 감사 결과, 시의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절차적 위법'까지 적발됐다"고 표명했다..
양 단체는 "속초아이 대관람차 관련 의혹은 행정의 미숙함과 자의성, 위법성을 들어냈으며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격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공익감사를 실시해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방법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다"며 "지침과 다른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감찰을 실시한 후 인허가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했고 시에 위법성 해소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6년1월 행정재판부는 대관람차의 철거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용도변경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비록 김 전 시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 무죄를 받았을지라도 상급 기관이 적발한 '행정적 위법성'에 대한 책임은 피할수 없다"며 "형사상 직권남용은 구성 요건이 까다로워 무죄가 나올 수 있으나 상급 기관(감사원)이 적발한 '행정적 위법성'과 그로 인한 '수십억 예산 낭비'라는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도덕성과 유능함을 갖춰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며 "또한 검찰의 항소로 인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속초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양 단체는 "신선익·정인교 시의원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속초시가 법적 필수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없이 영랑호 부교 공사를 무단 강행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며 "그 때 영랑호부교는 멈출수 있었다. 김철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시의장직을 맡았던 그는(신선익) 김철수전시장의 위법한 행정을 질타하기는커녕 부교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뒤늦게 승인해 주는 소위 위법 행정 사후 승인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행정의 불법을 묵인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앞장선 당사자가 바로 신선익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부가 부교의 생태계 파괴를 인정하고 철거를 명령했음에도 신선익·정인교 두 의원은 또다시 시의회에서 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법원의 판결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덮기 위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복원마저 볼모로 잡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법치행정을 조롱하고 시민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오직 '전임 시장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이들에게 시민의 대표 자격은 단 1초도 허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연합과 뭐라도는 "공직을 수행할 도덕성과 유능함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공천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윤리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 대한 공천이 강행될 경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과 연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낙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