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SMR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12일 특별법 제정으로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 흐름에 대응해 기존 대형원전 중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실증 부지·건설·비용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원전 제조산업 집적지로서 SMR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해 초 법안 마련 단계부터 국회와 기업과 협력해 발의를 지원했으며 ‘한미 원자력산업 육성 실행방안’과 ‘SMR 글로벌 육성 전략’에도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반영해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조공정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및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혁신 제조기술 개발, 원전기업 중장기 핵심기술 지원, 수출 컨설팅 및 기술기준 해석 지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특별법 통과는 원전산업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정부·산업계·연구기관과 협력해 경남을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2026년 시행계획·규제혁신안 의결…1조6000억 투입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수소에너지·첨단위성 분야 규제자유특구 안건을 의결했다.
12일 경상남도대표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6년 경상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계획은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연차 실행안으로 ‘균형성장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희망과 행복의 경남’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3대 전략 아래 103개 사업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광역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전환(AX), 혁신성장거점 조성, 광역 문화·관광벨트 구축, 1시간 생활권 형성 등을 담았다. 2대 전략, 7개 핵심과제, 45개 세부 사업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동남권 전반으로 정책 효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계획과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도 함께 심의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태헌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시행계획과 사업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위원회도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원회 활동과 현장 점검을 통해 정책 이행 상황과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의결된 시행계획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되며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지방시대 시행계획이 수립된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청년 취업 준비부터 채용까지 연계 지원
경상남도가 청년 취업 준비 단계부터 기업 채용까지 연계하는 통합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도는 2026년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과 기업을 2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기업 채용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별 맞춤형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5주·15주·25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원·진주·김해·거제 등 4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도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월 구성되는 과정 중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기업 채용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각종 장려금을 지원한다. 채용장려금과 근속장려금, 환경개선금, 문화복지금 등을 지급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나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현장실습학기제·인력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뒤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고시·공고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청년 취업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청년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